흡연폐해로 인한 건보 재정손실액 보전해야 한다

남원 YWCA 회장 이채옥

작심삼일(作心三日).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라는 우리말 속담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쉽게 변하는 것이고, 바위 같은 굳은 결심도 끝까지 지켜내기란 어려운 것이다”라는 교훈이 담긴 말이다.

새해 소망으로 운동과 다이어트 등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을 계획하지만 1월의 절반이 지나면서 금세 포기하고 만다. 흡연자들의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새해 금연을 다짐하곤 한다. 이로 인해 매년 초에는 담배 판매량이 반짝 감소했다가 3월이면 금세 회복세를 보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만큼 금연을 실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19세 이상 흡연율은 남자 43.7%, 여자 7.9%로 남자의 경우는 2010년 48.3%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여자의 흡연율은 2010년 6.3%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여성의 흡연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향상, 그로인한 스트레스 증가, 다이어트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담배연기 속에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건강을 해치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43종의 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는 남자는 세계인구의 47%, 여자는 12%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3백50만 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2020년에는 매년 1천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전망, 이는 에이즈, 결핵, 교통사고, 자살, 분쟁학살 등에 의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최한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흡연의 건강영향과 진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약 130만 명에 대해 지난 19년 동안 질병 발생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에서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았고,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매년 1조7천억 원 정도로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약 3.7%에 이른다고 한다. 흡연으로 인한 손실액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건강보험료이며,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며, 진료수가를 6% 가량 인상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보험급여할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인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작 인체에 유해한 물건을 판매한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국·내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폐암으로 사망하거나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이 그 폐암이 흡연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암이라고 한다면 소송까지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단은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는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 매년 재정지출액을 보전 받도록 하고,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담배와 관련한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대응은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고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을 만들고자 함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