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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21:51
남원시‘합법' 도감사는‘불법’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35  

남원시합법' 도감사는불법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산지전용, 감사관 불법 원상복구명령에 시는 법에 따라 농지전용 해줬다?’

  

남원시가 법에 따라 농지로 전용한 토지는 현재 쑥대밭으로 방치되고 있다. 전북도감사관은 원형에 가깝도록 원상복구하고 이해관계자 등 모두를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전북도가 지난9월 발표한 남원시감사에서 감사관과 시 관련부서가 같은 사안을 놓고 법해석을 달리해 이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감사관은 남원시가 토사반출을 목적으로 훼손한 보전산지를 적법한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경작지로 무단 변경해줬다산림훼손지역은 원형대로 복구하고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남원시는 고죽동 산 92번지 외 3필지에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해 2014. 3. 28.부터 2015. 1. 31.까지 산지전용허가를 승인해줬고, 2회에 걸쳐 산지전용기간 연장을 승인해줬으나 사업자는2016. 8. 10.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자진 허가 취소했다.

 

도 감사관은 지난 4월 현장 확인결과 당초 전용목적과 달리 부산물인 토사를 20톤 차량 9,000대분 정도인 136,244만 반출했으며, 13,115는 원상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산지를 전()으로 무단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에 따르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지복구의 범위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산지전체에 대해 복구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고같은 법 제53조는 보산지에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시는 당초 전용목적에 맞지 않게 훼손한데 대하여 허가받은 산지 전체를 원형에 가깝도록 복구하도록 조치해야 했는데도 비탈면 등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2016. 8. 19. 제출받고 같은 해 12. 31.까지 복구하도록 연장 승인하는 이상한 처분을 감사에서 지적했다.

 

또 시는 동절기공사 어려움 및 자금난 등을 사유로 복구비예치기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총 3회에 걸쳐 최종 2018. 6. 30.까지 연장 승인했으나 복구비 청구기한 2018. 12. 31.을 경과한 2019.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준공촉구 및 대집행 절차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나 법령적용 등에 이견은 없으며, 앞으로 불법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전용한 산지 중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사업으로 2017. 3. 17. 적정하게 변경허가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 당사자들이 자진 취소한 2016. 8. 10.허가받은 보전산지의 경우 원형복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시는 감사결과에 이견은 없다 면서 보전산지의 경우 전용허가 없이 경작지로 사용하는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감사관판단과는 달리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사업으로 적정하게 농경지로 변경허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원시나 도 감사관 중 한쪽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자격이 미달된 부류로서 도민에게 걱정만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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