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이라이트

시민눈높이에서 규정과 자료를 바탕, 공부하는 의회로서의 면모 유감없이 발휘 꼼꼼한 사업 점검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에 충실한 모범적인 의회상 보여줘

남원시의회가 26일을 끝으로 9일간의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초점을 맞춘 연수를 진행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부터 여느 해와 달랐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자, 근거규정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관련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를 피상적으로 훑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문제사안을 끝까지 파고드는 장면들을 자주 연출하여 시 공무원들이 답변에 애를 먹기도 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과 주요 장면들을 정리한다.

강성원 의원은 "남원시가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행정동(면)이 많고, 이통장 조직도 비대하다"며 인구감소와 행정효율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들로 인해 쉽게 꺼내기 힘든 문제를 끄집어 낸 데에서 다선의원의 관록이 묻어났다. 또 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소규모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개별적인 이해보다 공익을 우선 고려하는 대의제의 순기능을 몸소 보여줬다.

박문화 의원은 드라마 지리산 세트장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 의원은 우후죽순 난립하다가 폐쇄되거나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던 타 지자체 사례들을 조목조목 나열함으로써 드라마 세트장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또 박 의원은 가야문화유산 인프라 구축, 남원 동학의 재조명, 김주열 열사 추무공원 내실화, 보절 황벌리 산성 보존 등의 의제를 꺼내어 인문학과 역사가 문화도시 남원의 필수 요소임을 환기하기도 하였다.

한명숙 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부서간, 사업간 정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청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자활대상 청년들이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거나, 으뜸인재육성사업의 출석률을 높이고 교육나눔 바우처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남원시의 미래세대 관련 정책에 특히 주목하였다.

손중열 의원은 주로 남원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거시적인 쟁점을 제기했다. 공공의대 예산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시가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 공모에 철저히 대비할 것과 드래곤 관광단지가 사업체와 당초 협약한 사업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시야를 시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쉼없이 모니터링해야 함을 일깨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보기드문 자세였다.

최형규 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게 과감한 문제제기를 한 점이 돋보였다. 최 의원은 이미 전년도에 국비확보사업에 대한 중간 운영평가를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공모사업 대응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질타하였다. 또한 국비 확보를 통해 건립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 사후 관리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시의 국비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날카로운 시정질문으로도 이어져 이환주 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근무평정 및 승진 문제, 그로 인한 격무부서 기피 문제, 필수 보직기간 미준수 문제 등이 결합되어 일하는 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부 청렴도 하락에도 기여한다며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국도비 확보가 무조건 환영할 일인가, 그리고 시의 인사가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데에서 초선의원의 패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미선 의원은 매 질문마다 지방재정공시자료, 사회통계자료, 그리고 감사원 자료나 권익위원회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여 성실함과 날카로움이 돋보였다. 이를 통해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인 계획 없이 설립되고 사후 관리도 미흡함을 밝혀내었다. 이 문제는 전년도에도 지적한 것임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적인 지적이 아니라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제도임을 보였다. 또한 시장에게 공공조형물 조례나 기준이 없음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직접 찍은 수십장의 현장 사진을 제시하여 시장의 개선 다짐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반응이 많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총평하며, "이는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했기 때문일 듯"이라며 원인을 짐작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 정치의 주인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이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달 8일까지 위원회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다.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