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과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사업 등은 더욱 꼼꼼해야”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이라이트

거시적인 안목의 사업감사이자 시민들의 살림 분야 생활 감사 평가

현장 확인 뿐 아니라 예산서, 설계서까지 챙겨 면밀한 준비 돋보여

지난달 26일까지 9일간 진행된 진행된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개발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폈던, 실사구시가 돋보인 감사였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근거규정을 확인하고 한 달 전부터 사업의 예산서와 실제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감기관인 시 공무원들조차 이렇게까지 꼼꼼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과 주요 장면들을 정리한다.

김종관 의원은 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의 발급을 계기로 부정유통 방지에 한계가 있는 지류 상품권 발행 중단 등 전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해당 분야별로 각 부서들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수해 피해가 더 심화됐다“며 그 원인으로 다른 보험에 비해 과도한 농가부담을 지목했다. 가족실습농장 사업 역시 시 실정에 맞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수년간의 관찰을 토대로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여 시의 안일무사를 꼬집었다.

윤지홍 의원은 수해 복구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재난 원인분석이 가능함에도 시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 물으며, 중앙에만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행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실적을 위해 일시적인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시 특화 산업의 양성도 함께 강조하며, 이너뷰티 관련 사업에서 남원 농산물 활용, 부각산업 홍보, 그리고 식가공 업체들 해썹(HACCP) 시설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전평기 의원은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실제 운영성과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할 것을 명시한 법률을 근거로, 도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전주와 남원 뿐임을 지적하며 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리고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농업 정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시민과 농민 지원에 공백을 예방해야 함을 강조했다.

염봉섭 의원은 도시조경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시내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점검하였다. 금암공원이나 남원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정에서 아름드리 수목들이 벌목된 사례를 제시하고, 시청로 정비과정에서 수목 선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 예이다. 거듭되는 지적 끝에 아예 수목이나 조경을 담당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것까지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수거 정책의 공백을 지적하는 등 부서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 전환을 촉구한 5분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김영태 의원은 용성마을 중로 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적인 공정은 별도의 계약으로 추진했어야 함을 밝히고, 도시재생사업 중 수목 식재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음을 전했다. 이어 향후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하여, 피해조사용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요천주변 수변자원화사업 피해 복구 및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김정현 의원은 시가 사매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절차상 미비했던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이 대목에서 설계비 선정을 문제삼으며 감사장에 실제 폐타이어까지 들고 오는 장면을 연출하여 이목을 끌었다. 또한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조성에서도 시공회사나 감리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직접 챙겨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영숙 의원은 “지난 수해를 시의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농민공익수당, 남원사랑상품권 등 수익적 사업들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누락되는 예가 있음을 지적하여 시민들 살림살이를 챙기는 경제산업위원회답다는 평가를 얻기도 하였다. 한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실례들을 직접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의 주요 개발사업들을 점검하는 사업 감사이자, 동시에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분야 위주로 생활 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감사의 당초 방향을 설명했다. “예년과 달라진 감사장 풍경에 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반응을 전했다. “앞으로도 의회가 시민들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는 이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달 8일까지 위원회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다. 남원시의회 제240회 정례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