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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22:30
금융 감독원, 민원처리보다 ‘무늬만’ 사정기관?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223  

금융 감독원, 민원처리보다 무늬만사정기관?

민원처리는 뒷전, 특정회사를 대변하는 인상의 민원처리로 불신자초

 

금융 감독원이 사고당사자가 보험처리의 부당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제기에 대해서 엉터리로 조사한 민원처리와 위원회운영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 감독위원회는 지나해 720일 차량사고 과잉수리의 의혹제기로 청구한 민원에 대해 같은 해 712일 답변을 통해 정식민원으로 제기하라는 요구를 권장한바 있었으나 7개월 여 만인 19일 도착한 사건종결통지는 민원인들에게 과연 금융 감독원의 존재와 필요성자체에 의문을 낳게 한다.

 

전주거주 S씨는 지난611일 오후6시경 아파트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감각도 못 느낄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손바닥 크기정도의 페인트칠에 흠집이 생겨 같은 아파트 주민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피해차량에 대해 보험처리를 의뢰했었다.

 

이 사고에서 보험사는 차량범퍼를 교체수리하고 사고 접수한 피해차량이 10일이나 경과한 후 의도적으로 휴일을 끼워서 금요일에야 정비공장에 입고해 휴일 3일간의 과다한 렌터카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등 932000원이 지급됐다는 통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자 보험처리 담당자는 일반관행이라는 주장에 S씨는 국민신문고를 경유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당시 금융 감독원은 우리 원에서는 접촉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 시, 범퍼 긁힘 등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고자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201671)” 이 경우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만약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등 업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우리 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라며 민원 제기는 해당 보험회사명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시어 우리 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우편, 팩스, 우리 원 민원센터(1)로 내방하시는 방법 등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이에 S씨는 금융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을 갖춰 H보험사가 손바닥크기의 긁힘 수리를 범퍼신규교체 등 932,000원의 과다수리의혹을 제기 했으나 민원제기자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민원인에게 보내줬던 민원검토 회신을 그대로 설명하는 통지서로 민원처리를 종료했다고 통보해와 금융 감독원이 담당하는 업무한계와 민원처리에 의혹만 키웠다.

 

한편 금융 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은 3625억 원이며 수입예산 중 감독분담금77.5%,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18.8%, 국민의 혈세 100억을 한국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으로 조달했고 지출예산은 인건비62.7%, 경비24.0% 등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금융 감독원이 운영자금으로 조달했다는 2018년 감독분담금 비율은 은행, 비 은행에서 1462, 금융투자사 525, 보험사 797억 등2811억을 감사 또는 감시해야할 피감기관에서 돈을 받아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대로 된 감사나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애당초 어려워 보인다.

 

또한 금융 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경영공시 대차대조표를 보면 총수입예산 34211777만원에서 인건비 20289239만원, 경비 8032515만원, 퇴직급여 2273510만원을 발표해 약90%의 예산집행이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복리후생비로 당시직원1958명이 단순계산 15626만원씩의 연봉포함 수혜를 받는 고급인력으로 그들은 그간 제 밥그릇만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감독원은 수감기관에서 만들어준 예산으로 과분하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근무하면서 그 돈줄기관의 문제점이 있다한들 심하게 발췌하고 조사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들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관계로 모든 민원제기에서 가제는 게 편이거나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잘 못된 구조로 민원에 대한 만족한 처리기대는 어렵다.

 

얼마 전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수감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과 구설수에 올랐고 일부고위공직자가 자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금융 감독원의 경우는 아예 합법적으로 2000여명의 고급인력들이 수감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며 억울한 민원해결은 뒷전이고 민원제기에 대해 조사나 처벌은 소홀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남겼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고자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권고해놓고 가해차량이나 피해차량의 검증한번 없이 7개월여 만에 성의 없는 결과를 보내면서 본인들이 누리는 혜택과 민원인의 입장에 대해서 비교는 해봤는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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