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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6 08:20
남원시, 춘향제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55  

남원시, 춘향제전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보조금으로 과다 사용한 춘향제전위원장의 경비사용내역을 왜 못 밝히나?

 

남원시가 시민누구나 당연히 알아야할 춘향제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공개를 감추고 시에 소속된 위원회 감싸기로 법까지 위반하는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남원시는 제83회부터 제88회까지 위원회의 춘향제결과보고에서 발표한 위원장 및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10165만원의 세부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에서 3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춘향제전위원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며 비공개결정통지를 발표했다.

 

남원시가 제시한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7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그중 항에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되어있어 이 정보는 공개해야한다.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는데 제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로 치른 행사로 보조금사업결산서를 남원시가 확보하고 있겠으나 제전위원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정보공개를 가로막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남원시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

 

시민C씨는 제전위원장은 업무추진비사용에 대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확인해볼 필요성을 제보해옴에 따라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제전위원장이 무리한 업무추진비사용을 감추려고 꼼수를 썼거나 제전위관계자들이 이를 발표할 수 없어 가로막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에서 제전위원장은 결산서류발표내용과 상이한 업무추진비 사용발표에 의혹이 있다면 제전위원회 사무국내에서 업무추진비사용처리에 대해 내부특별감사 후 정보공개를 성실히 발표하여 의혹제기와 다수의 시민들이 위원장직이 해볼만하구나또는 장기간 집권하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오해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는 질의와 민원제기에서 국민의 혈세가 보조된 사업집행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자의 영업비밀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정보공개는 발표해야 한다는 해석과 판단을 한바있다.

 

한편C씨는 정보공개를 끝까지 감춘다면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보조금사용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고 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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