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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30 08:38
임실군의회, 주민 대의기관으로 책임을 다하라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42  

임실군의회, 주민 대의기관으로 책임을 다하라

줄줄새는 혈세운영에 대한 집행부행정운영감시와, 노동조합운영관리도

  

임실군의회가 엉터리로 집행하는 집행부의 행정운영을 강 건너 불구경으로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며 군 의회의 무기력한 행정 감시에 무용론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임실군이 지난215337억을 투입하여 조성한 농공단지를 80억에 매각하여 불법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변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됐다.

 

이 게시 글에서 임실읍 갈마리 산81번지 일대 102천평 규모를 국비70, 도비5, 군비 262억을 들여 2013년부터 2017까지 조성한 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모 회사에 일괄매각 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토부령은 분양가격 기준과 납부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군은 절차를 무시하고 농공단지를 조성비용의 24%에도 못 미치는 80억에 일괄 매각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다른 게시 글에는 임실군, 하천 정비에 120억 사용'초호화'논란이란 제목아래 임실군이 2015년부터 추진한 '임실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재해 예방이 아닌 '초호화 하천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임실천, 터미널에서 임실교 구간 500M공사에서 1M2000만원이 소요됐다며 군 의회는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게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120억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임실교에서 수정교 1.2KM구간과 두곡리 인도설치사업 70억을 편성, 심민 군수가 당선된 해인 201512월 발주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터미널에서 군청 앞 700M구간은 석축외 공사를 하지 않았고, 터미널에서 임실교 구간 500M의 공사비가 1M2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사구간은 상류에 속하는 읍내구간으로 각종 생활오수가 흘러드는 지점으로 주민이 이용할 이유가 없고 1M2000만원이 소요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호화 하천공사라며 이 구간에 홍수가 발생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무계장은 대답을 회피했다고 했다.

 

각 지자체는 집행부의 문제점을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임실군의 노동조합홈페이지에서는 자유게시판은 공직사회혁신과 노동에 관계된 글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나 심한욕설,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은 예고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하거나 군정을 비방하면 강제로 삭제관리가 가능한데도 20153월 말일자로 운영을 마감한 채 임실군 노동조합홈페이지는 각 지자체노조가 운영하는 게시판 운영을 가로막고 있어 타 시 군 노조홈페이지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군내의 치부를 타 시군에 홍보하는 꼴이다.

 

이에 군민A씨는 군 의회는 권리만 앞세우지 말고 주어진 의무도 충실 하라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감시에 임해야하며 지난해에는 황금개띠의 해에 의견제도 건너뛴바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전임자급여나 사무실사용료 등 노동조합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적인 감시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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