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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1 21:40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에 구멍, 의회는 관객?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96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에 구멍, 의회는 관객?

 

남원시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 보유 공유재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이를 묵인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집행에 구경꾼노릇만 했던 시의회가 시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남원시는 공유재산보유현황” “민간위탁세부현황” “운영관리 및 보조금현황등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남원시가 보유하는 공유재산은 54,544건에 170814888만원이라고 공개했다.

 

공개 발표된 내용 중 전, , 도로, 잡종지, 체육용지, 하천, 주차장, 임야, 유원지 등 토지가 40,028건에 40535957만원을 공개했고 건물, 임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상표권),등이 14,502140159791만원, 용익물권(전세권)7건에 85000만원, 콘도회원권7건에 34140만 원등을 공개했다.

 

시는 공유재산 민간위탁현황 중 위탁료와 관련된 민간위탁현황은 남원시 요천로 건축물 옷칠공예관과 남원시 요천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용 잡종지약11,043평 등 2건뿐이며 무상으로 임대한 삼동청소년회 2건과 운교어린이집, 남원시노인복지관, 남원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2,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등 7건은 무료임대로 총9건의 임대현황을 발표했다.

 

한편 공유재산 연간 투입 관리비 및 보조금지급현황발표요구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1483만원, 일반운영비 347만원, 1830만원이며 보조금지급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0원을 공개했다.

 

하지만 남원시의 홈페이지에 발표된 2018년 관광과 예산을 확인하면 남원예촌 활성화 예산에 남원예촌 민간위탁 관리운영비로 ()이랜드파크에 134946만원을 발표하고 있어 영업과 시설물관리를 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사업소예산 중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44157만원, 관광지 정비 및 관리 59538만원,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43446만원,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9670만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 35675만원,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 159169만원, 등을 공개하고 있다.

 

광한루경외상가는 입찰에 의해 임대입주자가 선정돼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운영에 대해서도 임대계약이 이뤄졌다고 시가 보도 자료로 홍보한바 있었으며 관광단지내에도 임대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다수의 점포를 남원시민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남원시가 보유하는 공유재산 중에는 예촌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생태체험관, 허브체험관, 김종관미술관, 혼불문화관, 체육공원, 국악의 성지, 소리체험관, 항공우주천문대, 경외상가주차장,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 상수도, 시설사업소 등 수없이 많은 공유재산의 1년 관리비가 1830만원에 불과하며 17000억의 공유재산에서 단 2건만 민간위탁으로 금원이 수입됐다는 남원시의 셈법은 모든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또한 수만 건에 달하는 시 보유 전, ,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다는 결론이며 도로의 경계석을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변형시켜도 사용료가 고지되는데 공유재산에 따른 임대수입의 발표가 없다면 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단히 이상한행정을 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유지보수비도 예촌과 시설사업소만 예를 들었으나 남원시의 각 실과가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예산서를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시민K씨는 남원시의회는 세비를 올려야한다고 권리만 앞세우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어진 의무에도 충실해야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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