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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6 12:00
“고액 상습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가둔다”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75  

고액 상습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가둔다 세종=송충현 기자

1억이상 국세 3회이상 안내면 감치, 체납자 배우자-친인척도 계좌 조회

 

정부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체납자 가족의 금융거래정보를 세무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수 감소에 시달리는 정부가 악성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유치장에 최장 30일간 감치된다. 감치제도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민사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지 않을 때 시행되는 행정처분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세 조항을 추가해 1억 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체납자를 감치할 계획이다. 감치 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같은 체납 건으로 두 번 이상 감치할 수 없도록 하는 체납자 인권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현 제도로는 악성체납 처벌 어려워 행정처분이용 탈세차단-세수확보

 

감치제 도입-친인척 금융계좌 조회

내부 영세자영업자 조사 유예, 고액자산가 세무조사 강화기류

법 개정 과정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

 

정부가 고액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초강수를 동원해 탈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을 올려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의도다.

 

다만 감치(監置) 명령 제도와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과세당국이 이번에 감치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현재 제도로는 악성 체납자를 찾아내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제약 때문이다. 고의적인 탈루를 형사법으로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면 행정처분을 통해서라도 편법 탈세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관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유예해 주는 대신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강제 징수 규모는 201515863억 원에서 지난해 18805억 원으로 19% 증가했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대기업, 고액 자산가에 대한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통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낙점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은닉을 통한 탈루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기소율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3회 이상 1억 원을 체납하면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이들에게 충분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들자 고액 체납자를 타깃으로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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