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사 설
■ 컬 럼
■ 기 고
■ 포토뉴스
■ 특집뉴스

2,327
9,347
13,871
12,232,826
  현재접속자 : 33 (회원 0)
Home >  사설, 오피니언 >  사설

 

작성일 : 19-06-09 11:47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니?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다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50  

[신아특집]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니?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다

WHO 게임중독 질병 간주국내 이르면 2026년 표준 질병·사인 분류

업계 게임중독 질병 코드화로 인한 게임 시장 위축 규모 2025년 약 5조원 추정

85개 단체 질병 등록 국내로의 적용 막아내야

 

(e)스포츠 종주국이라 불리는 한국은 그 명성과 달리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셧다운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았고, 입법화되진 않았지만 과거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선 게임중독세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 질병코드통과를 계기로 게임업계를 옥죄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논리로 국내 산업의 한 축인 게임을 건드려선 안 된다고 반발한다. <편집자주>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통과시킨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놓고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WHO 개정안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WHO가 지난달 28일 최종 발표한 11ICD는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로 분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를 게임중독으로 규정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게 골자다.

 

11ICD는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되며, WHO는 발효 이후 최소 과도기 5년에 걸쳐 각 회원국에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WHO 권고안 과학적 근거 부족

 

이를 두고 국내선 문체부와 게임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ICD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WHO의 권고안을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게임업계도 지난달 28‘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다음날 게임질병 코드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WHO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WHO의 최근 움직임이 게임 장애와 관련된 과학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게임 장애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실험을 통한 데이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대상 그룹을 이루는 구성원이나 해당 그룹의 모집 과정이 타당한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11ICD 초안은 게임 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이라고 정의한다“WHO가 진단기 준으로 제시한 것은 전 세계 20억명이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상식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에서도 WHO의 결정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질병코드를 만드는 곳은 미국의 APAWHO가 있다“2013APA에서 DSM 5라는 질병 코드를 등재하는 열람이 나왔는데 게임 과몰입에 대한 기준이나 특정 지표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 그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연구가 진척됐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DSM 55년이 지난 후 ICD가 나왔는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문제에 대한 보완이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준 교수는 게임을 이용 중인 2000명의 청소년들을 5년 동안 추적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ICD 개정안 도입 시 게임산업 축소될 것

 

게임업계는 ICD 개정안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이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년 발행한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2018년 연간호에 따르면 2017년도 글로벌 게임산업 규모는 1349억달러(한화 약 1606000억원), 우리나라는 전 세계 4위 수준인 576400만달러(한화 약 6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에선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화로 인해 국내 게임 시장의 위축 예상규모는 202322064억원, 202439467억원, 202552004억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셧다운제 등 관리하고 통제의 대상이라며 “WHO의 권고안이 도입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어느 누가 게임을 하려 하고 게임산업에 종사하고자 하겠는가"라며 "유해한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게임이 사회 전반에 혐오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IT 인재들이 게임산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게임 산업 전반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준 교수도 이번 WHO11ISD가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한국의 질병코드로 등재된다면 게임 자체는 일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마약과 같이 규제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산업과 연관이 많다청소년 이용자들도 많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PC방이나 게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인식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WHO 권고안은 근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국회 제1세미나에서는 총 85개의 협단체가 참여한 게임질병 코드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이 열렸다.(사진=신아일보)

지난 29일 국회 제1세미나에서는 총 85개의 협단체가 참여한 게임질병 코드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이 열렸다.(사진=신아일보)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게임 질병 코드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이 게임산업의 장례식이라고 표현된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출범식에는 53개의 학회·공공기관·협단체와 32개의 대학단체 등 총 85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오늘은 게임산업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현장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99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95
“남원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경제대책본부 설치촉구” 남원시의회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 24.)에서 전평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의경제대책본…
하면된다song 04-24 228
994
남원시, 어린이교통사고예방“옐로카펫”설치를 권장합니다 남원시의회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 24.)에서 최형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
하면된다song 04-24 185
993
남원시,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으로 시민불편 해소하라남원시의회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4. 24.)에서 박문화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지적하…
하면된다song 04-24 92
992
남원시, 행정운영 시민불편사항 외면 “도마위” 요천상류에 오염원을 수년간방치, 다수 민원제기에도 개선기미 없어 남원시가 특정 외지사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
하면된다song 04-08 169
991
남원 요천 변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뒤흔들고 공포 속에 가두고 있는 가운데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맞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오듯이 그…
하면된다song 03-29 72
990
&lt;퍼온 글 남원시민의 변&gt;남원시, 시의회,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곳인가? “갑”질 논란에 대해 조사위원회 꾸려 조사했으면 이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 및…
하면된다song 03-17 87
989
“남원시 도로확포장 공사 중 매몰 폐기물 발견”관리 부재 지적...침출수 등으로 주민건강 위협 대책 시급 전북 남원시가 실시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 광치동 환경공단 …
하면된다song 02-17 102
988
送 舊 迎 新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지인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하면된다song 01-01 117
987
남원시‘합법' 도감사는‘불법’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산지전용, 감사관 불법 원상복구명령에 시는 법에 따라 ‘농지전용 해줬다?’ 남원시가 법에 따라 농지…
하면된다song 12-17 109
986
남원, 농업보조금 관리·주먹구구 정산 도마위 전북 남원시 농업보조금 관리와 주먹구구 정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감사관은 남원시가 승마시설 지원 등 3개 …
하면된다song 11-17 128
985
남원시, 지하수 및 공공하수관리 “주먹구구” 전북도감사, 시설관리·운영소홀지적, 시민건강외면에 막대한 혈세낭비까지 전북도감사실이 지난9월 공개한 감사발표에서 …
하면된다song 11-12 141
984
남원춘향제, 파견공무원이 감독, 심판, 선수까지(?)사업계획서작성, 자금신청, 사업승인, 집행, 결산까지, 도감사서‘혼줄’ 남원에서 매년 열리는 춘향제의 막대한 축…
하면된다song 11-04 128
983
남원시, 토석채취 사업장 관리·감독 부실 남원시 토석채취 사업장들의 안전과 불법행위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달 발표한 남원시 토석채취…
하면된다song 10-28 118
982
남원시 산림과 농정과 건설과는 답변하라. 직무유기 / 2019.10.21 / 144 (공노조자유게시판 펌) 남원시장님께 고합니다. 남원시청 산림과 공무원들과 석산업자들 간 유착…
하면된다song 10-26 184
981
남원시, 부적절한 인사업무 도감사에서‘혼줄’ 남원시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와 관련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하면된다song 10-03 185

 

 

 1  2  3  4  5  6  7  8  9  10    

and or

Copyright ⓒ NWJA.KR - DUIJIBEOBON JEONBUK 뒤집어본전북.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이메일 : swp2072@hanmail.net
주소 : 전북 남원시 / 기사제보 : ☎ 010-3651-5588 / 편집실 : ☎ 010-3651-5588 / 광고문의 : ☎ 010-3651-5588     [회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