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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4 17:27
한심한 국회, 총선서 심판하자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38  

[사설] 한심한 국회, 총선서 심판하자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됐다. 하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는 적당히 피하거나 견디면 되지만 꽉 막혀버려 출구 찾기조차 어려운 국회는 우리를 더 덥게 만든다.

 

최장기간 집단 태업을 끝에 간신히 열린 6월 국회는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일부 상임위가 간혹 열리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차지 않는 간헐적 국회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7월 국회를 논의했지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은 자기주장만 반복하면서 산적한 현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일 결의안만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데 그쳤다. 본회의 의결을 통한 전체 의사 결집을 하지 못했다.

 

일본은 7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들어갔고, 24일엔 우방국에 대한 수출 간소화 성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의결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재난 대응, 일본 수출규제 대처를 위해 국회에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도 90일째 처리되지 않고 표류중이다. 현장에선 하루가 급한 각종 민생법안들도 국회 공전으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와 의원들은 말끝마다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는 행동들을 보면 결국 국회의원 개인의 안위와 소속정당의 당리당략만 쫓을 뿐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한 때 폐족의 위기를 겪던 자유한국당은 간판만 새누리당에서 자한당으로 바뀌었을 뿐 기득권 지키기에 열심이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세운 더불어민주당도 개혁의 초심을 찾기 힘들만큼 여당놀이에 빠져있다.

 

물론 각 당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에 따라 각종 현안에 대한 풀이방법은 다를 수 있다.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정치와 경제, 안보와 노동 등에 대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논쟁할 수는 있다. 추경예산의 쓰임도 시각에 따라 선후가 바뀔 수도 있고 규모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안을 살펴보기도 전에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의 본분을 해태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특히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에 투입해야 할 재정을 미루거나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처해야 할 예산을 놓고 소속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제 눈을 부릅뜨고 어느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자기정치를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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