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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30 08:05
남원시, 민원 무시한 “막무가내행정”논란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00  

남원시, 민원 무시한 막무가내행정논란

법 위에 군림하며 관련 상급기관의 권고도 무시하는 엉터리행정 밝혀져

 

남원시가 201239일 운봉읍 서천리 295-1번지 외 5필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 민원이 발생 시의질 행정과 8년을 싸우는 안타까운 사연이 도마에 올랐다.

 

민원인은 허가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면 민원인의 과수원은 3면이 3m의 높이로 둘러싸이게 되는 지형으로 절개지 토사유출에 따른 배수 침해와 통풍 환기장애에 따른 농업경영악화가 예상된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예정대로 허가해줘 행정심판에 개발행위허가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심2012-211)허가취소청구를 제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며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는 승소판결도 받아냈다.

 

민원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류에서 해당 토지당사자가 성토한 후 집을 지으려한다는 불법개발행위를 당시담당공무원은 알면서도 허가를 해줬거나 모르는 척 해줬고 인접농업인에게 불리한 농업환경결과를 초래한 부당한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민원인이 시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애원하고 민원을제기해도 침묵을 했던 것과 수많은 공문서를 포함한 답변서는 결국 불법행위를 덮어주기 위함 이었다고 주장했었고 행정심판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남원시는 위 토지형질변경허가당시 법제처가 2009년 개정 발표한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서 성토는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절토는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인근농지의 피해발생이 없을 것 과 비탈면 또는 절개 면에 대하여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등 정해진 관계법령을 아예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부처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520일 전라북도지사에게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났고 농지전용에 해당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전용으로 농지법 제57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며 전북도가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인과 우리부에 알려주고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민원신청에 대해 처리를 지시한바 있다.

 

이에 남원시는 2012710일 행정심판청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사항이나 법제처의 관계법을 위반하여 허가에 문제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원시부시장이 주관하여 농정과, 건설과, 도시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원예허브과, 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민원인 등 13명이 운봉과수원 피해우려면담회의를 개최했고 같은 달 19일 민원인에게 회의결과를 통보했다.

 

시가 민원인에게 통보한 농지성토 3m 개발행위허가 적정여부에 대한 회의결과는 농지분야는 농지법 저촉사항 없음이고, 도시 분야는 주변지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허가해 줬다고 하여 당시 이들 부서책임자들은 관련농림수산식품부가 위법을 지적했고 국가법으로 정해 발표한 법을 무시하면서 국민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시는 관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힘없고 순진한 농민이 형질변경의 허가는 법에도 위배되고 상식을 벗어났다며 재고해달라는 애원과 외침을 묵살했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고 시가 3높이의 복토를 허가해주면서 정부의 각 사정기관에 호소했으나 민원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커넥션의혹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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