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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4 17:22
진안군민들, 상실감 어디서 보상받나?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49  

진안군민들, 상실감 어디서 보상받나?

 

진안군민과 지역 내 각 사회단체는 지난618일 항소심을 앞두고 이항로군수가 군을 위해 계속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안군유권자의 과 반 수가 넘는 13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2개월이 감형된 징역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나 피고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잘못 해석됐다는 재판부를 향한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민의 안타깝고 허탈한 마음은 더했다.

 

진안 이항로군수는 애당초 지난2017년 설과 추석명절기간에 시가7만원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렸다는 혐의로 지난2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되면서 이 군수와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도주우려가 없다며 항변했으나 구속은 집행 됐다.

 

재판부는 지난618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선물을 돌렸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인정한다면서도 SNS에서 나눈 대화와 정황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내린 형량이라고 취지를 설명한바 있으며 이 형량은 직위상실 형이다.

 

하지만 이 군수는 1심과 2심 내내 기부행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며 이 군수는 지시하거나 금품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의혹만가지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허공을 향해 재판결과에 불만을 토하기도 했다.

 

한편 진안군 사회단체와 일부 군민들은 열정적으로 군정에 임했던 이 군수의 업무추진능력을 생각나게 하고 낙후되었던 지역발전과 진안군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며 군민들이 기대하고 이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약사업 중 마이산 케이블카건설과 부귀산천문대건설은 요원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내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A씨는 지난달14일 모 메이저방송이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렸다는 협의를 밭던 조합장이 수개월의 조사에서 조합장후보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복수증언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무혐의를 밭았고 이항로군수의 경우는 홍삼선물세트나 참고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감사하다는 내용의 SNS 내용을 직접적인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방송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군민들과 군내사회단체 등은 현 정부를 향한 기대와 똑같은 국민으로 대우받을 권리 등에서 소외되었다는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는 어떻게도 이해하기 어렵고 정상을 찾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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