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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14:20
남원춘향제, 파견공무원이 감독, 심판, 선수까지(?)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43  

남원춘향제, 파견공무원이 감독, 심판, 선수까지(?)

사업계획서작성, 자금신청, 사업승인, 집행, 결산까지, 도감사서혼줄

 

남원에서 매년 열리는 춘향제의 막대한 축제비용운영이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시의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실망이 가득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남원시가 감사해당기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춘향제전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역대표 축제인 춘향제축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전위원회에 시청소속 공무원 등을 지원하고 있었고 이들 파견공무원의 역할과 보조금관리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32조의2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단체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부서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남원시가 지원하는 제전위원회의 사무국운영비는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지원해야 하고, 부서운영에 편성된 공공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나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은 채 제전위원회에 사무국운영비로 재정공시발표에 따르면 20164000만원, 20174000만원, 201816530만 원 등 총 24530만원을 사무국상설운영비로 지원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단체에 운영비지급으로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32조의5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전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북도감사관은 남원시가 제전위에 파견한 직원이 제전위원회 명의로 춘향제의 축제보조금을 신청했고 남원시장 명의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했고, 파견복귀 후에도 다음해 보조금 정산검사까지 수행했으며, 동일인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지출과 정산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 혈세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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