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사 설
■ 컬 럼
■ 기 고
■ 포토뉴스
■ 특집뉴스

5,382
7,644
13,156
11,001,219
  현재접속자 : 29 (회원 0)
Home >  사설, 오피니언 >  사설

 

작성일 : 19-11-12 07:00
남원시, 지하수 및 공공하수관리 “주먹구구”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69  

남원시, 지하수 및 공공하수관리 주먹구구

전북도감사, 시설관리·운영소홀지적, 시민건강외면에 막대한 혈세낭비까지

  

전북도감사실이 지난9월 공개한 감사발표에서 남원시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 및 허가 사후관리 등에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의 일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 신청을 요구하면 이를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시장·군수는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받을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법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면 원상복구를 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고, 유효기간이 경과했어도 이용하는 경우 이법을 적용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1999. 1. 19. 농업용수사용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받은 52개소가 연장허가 없이 최장 194개월이 경과 초과됐어도 2019. 4월 감사일 현재 복구명령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할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음용수 생활용수는 130톤 이상, 공업용수 130톤 이상, ·어업용수 1100톤 이상인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음용수 130톤 이상 2, 130톤 이하 3, 생활용수, ·어업용수 및 공업용수의 경우 3년으로,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질검사대상663개소 중 656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수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함께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해당지역민의 건강침해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13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산정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원시는 하수도법65조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13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배출량을 산정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했어야 함에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마을하수도관리비용 약 11600만원 상당금액을 매년 일반회계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시민 L씨는 시정감시를 잘 하라고 뽑아준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남원시의 부정적인 행정집행에 대해인지는 하고 있는지, 또 전북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단 한번이라도 읽고 심각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전반적인 남원시정을 걱정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988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88
送 舊 迎 新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지인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하면된다song 01-01 31
987
남원시‘합법' 도감사는‘불법’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산지전용, 감사관 불법 원상복구명령에 시는 법에 따라 ‘농지전용 해줬다?’ 남원시가 법에 따라 농지…
하면된다song 12-17 36
986
남원, 농업보조금 관리·주먹구구 정산 도마위 전북 남원시 농업보조금 관리와 주먹구구 정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감사관은 남원시가 승마시설 지원 등 3개 …
하면된다song 11-17 55
985
남원시, 지하수 및 공공하수관리 “주먹구구” 전북도감사, 시설관리·운영소홀지적, 시민건강외면에 막대한 혈세낭비까지 전북도감사실이 지난9월 공개한 감사발표에서 …
하면된다song 11-12 70
984
남원춘향제, 파견공무원이 감독, 심판, 선수까지(?)사업계획서작성, 자금신청, 사업승인, 집행, 결산까지, 도감사서‘혼줄’ 남원에서 매년 열리는 춘향제의 막대한 축…
하면된다song 11-04 57
983
남원시, 토석채취 사업장 관리·감독 부실 남원시 토석채취 사업장들의 안전과 불법행위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달 발표한 남원시 토석채취…
하면된다song 10-28 50
982
남원시 산림과 농정과 건설과는 답변하라. 직무유기 / 2019.10.21 / 144 (공노조자유게시판 펌) 남원시장님께 고합니다. 남원시청 산림과 공무원들과 석산업자들 간 유착…
하면된다song 10-26 67
981
남원시, 부적절한 인사업무 도감사에서‘혼줄’ 남원시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와 관련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하면된다song 10-03 106
980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관리방안 내놔라”남원시의회김종관의원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 01.)5분 발언질타 안녕하십니까! 김 종 관 의원입니다. 우…
하면된다song 10-01 64
979
진안군민들, 상실감 어디서 보상받나? 진안군민과 지역 내 각 사회단체는 지난6월18일 항소심을 앞두고 이항로군수가 군을 위해 계속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안군유권…
하면된다song 09-04 97
978
남원시, 민원 무시한 “막무가내행정”논란법 위에 군림하며 관련 상급기관의 권고도 무시하는 엉터리행정 밝혀져 남원시가 2012년 3월 9일 운봉읍 서천리 295-1번지 외…
하면된다song 07-30 142
977
[사설] 한심한 국회, 총선서 심판하자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됐다. 하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는 적당히 피하거나 견디…
하면된다song 07-24 139
976
익산시장 당신은 괜찮고 당신께 막말하면 고소하나요?다문화가정에 투입되는 혈세가 얼만데?정헌율 익산시장의 '막말'이 도를 넘어 추락하면서 익산시가 3년 연…
하면된다song 06-26 179
975
음주운전, 딱 한잔도 안된다 <신아일보> “딱 한잔만 마셨어요”라는 변명은 이젠 통용되지 않게 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하면된다song 06-25 177
974
수지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지원사업 주민반발! 남원시는 수지면 남창리 산115번지 외4필지에 1일 처리량99톤을 목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선다. 이에…
하면된다song 06-20 177

 

 

 1  2  3  4  5  6  7  8  9  10    

and or

Copyright ⓒ NWJA.KR - DUIJIBEOBON JEONBUK 뒤집어본전북.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이메일 : swp2072@hanmail.net
주소 : 전북 남원시 / 기사제보 : ☎ 010-3651-5588 / 편집실 : ☎ 010-3651-5588 / 광고문의 : ☎ 010-3651-5588     [회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