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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7 11:49
남원, 농업보조금 관리·주먹구구 정산 도마위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51  

남원, 농업보조금 관리·주먹구구 정산 도마위

 

전북 남원시 농업보조금 관리와 주먹구구 정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감사관은 남원시가 승마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 13명의 사업자에게 76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도감독과 정산관리는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용 고정식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원시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남원시는 10명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보조금 184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업용 작업장(180) 및 저온저장고(90)등을 축조했는데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독 소홀이 보조금으로 축조된 건축물이 법에 위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13(법인)의 보조사업자가 2016년과 2018년에 걸쳐 승마시설 신축 및 농업용 농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 5925만원을 보조금에서 공제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농민,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기자재를 구입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돼 있고, 2016년 말 산업육성지원 사업 지침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승마체험 인원이 일평균 20170.6, 20180.4명으로 시설규모(실내승마장 1615, 마사 1284)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데도 남원시는 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남원시는 예산 낭비될 우려에 관련기관의 의견 및 검토결과 협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완료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감면해 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 감사관은 2017년에 보조사업이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남원시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남원시는 보조금사업 관리에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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