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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0 12:13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모두의 노력필요”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72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모두의 노력필요

지난 2016년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 왔다.

 

부상이나 불법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보여주었고, 경찰은 인권 존중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집회의 자유 보장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이며, 불법의 정도에 비례한 엄격하면서도 정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과 자율에 기초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국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화경찰관 운영, 인권교육 강화, 무전녹음, 소속·신분 식별표시 부착 등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국민과 경찰이 함께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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