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보고 싶은 곳
■ 이웃 사람들
■ 맛집, 멋집
■ 모범 공무원
■ 행사 / 공연

4,108
5,824
13,871
14,601,673
  현재접속자 : 60 (회원 0)
Home >  문화/행사 >  이사람, 오피니언

 

작성일 : 20-11-27 15:12
소음기준 강화,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평온하게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293  

소음기준 강화,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평온하게

최근 집시법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신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등 세 가지로 지난 91일 공포, 오는 1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내용은 07시 심야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은 현행 60에서 55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주거지역 등에서 별도의 심야시간대 소음 기준이 없어 야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세분화 한 것이다.


최고소음도 신설은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7595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된다.

 

그간 집회 소음 기준에서는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만 반영해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1절 등 5개 국경일과 12개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종전 기준보다 강화된 주거지역 수준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소음 기준 개정으로 편법적인 소음 세기 조절 사례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의 평온이 보호될 수 있게 되어, 집회시위의 권리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한 것이다.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46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5
“2020년 음주운전 없이 깔끔히 마무리하자” 어느덧 한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달 12월 연말이다. 연말에는 지인들, 회사 동료들과의 동창회 및 송년회 등 많은 술자리가…
하면된다song 12-01 140
464
소음기준 강화,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평온하게 최근 집시법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하면된다song 11-27 294
463
전동킥보드, 탈 땐 타더라도 제대로 알고 타자 이제는 1인형 교통수단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서든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
하면된다song 11-27 94
462
지문사전등록제로 소중한 가족을 지켜요!!!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길 잃은 치매 환자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 이런 경우 대상자의…
하면된다song 10-29 86
461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
하면된다song 10-28 81
460
소음 기준강화,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평온하게 경사이창현 최근 집시법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되는 시행령…
하면된다song 10-26 342
459
지문사전등록제로 소중한 가족을 지켜요!!!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길 잃은 치매 환자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가 종종 들어온다. 이런 경우 대상자의…
하면된다song 10-26 83

 

 

 1  2  3  4  5  6  7  8  9  10    

and or

Copyright ⓒ NWJA.KR - DUIJIBEOBON JEONBUK 뒤집어본전북.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이메일 : swp2072@hanmail.net
주소 : 전북 남원시 / 기사제보 : ☎ 010-3651-5588 / 편집실 : ☎ 010-3651-5588 / 광고문의 : ☎ 010-3651-5588     [회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