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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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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공론과정 거쳐야"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46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공론과정 거쳐야"

시의회-시민단체 공론과정 거치자 주장 외투법 적용, 수의계약 장기임대 특혜우려도, 새로 짓는 백화점, 기존 점포보다 2배 넓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따른 롯데백화점 전주점 이전 방식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가 공유지 임대를 위해 필요한 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법을 적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 건물을 무상 임대하거나 기부 채납 받아 전주시청으로 사용해야 이런 제공에 따른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전주점 이전 부지는 종합경기장 면적 122,97523,000로 전체의 18.7%에 해당한다. 백화점은 역사성 보전을 위해 철거하지 않는 경기장 외벽보다 높지 않은 3~4층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애초 양여 조건에서 임대 방식으로 토지 제공 방식을 바꾸고, 전체의 52.2%에 해당하는 64,240에서 3분의 1 가량으로 제공 면적을 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화점 이전을 위한 관련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했다. 이 법을 적용하면 공유지 임대에 필요한 공개 입찰이 필요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롯데 측은 관련법을 적용 받기 위해 30% 가량 외국인 투자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롯데와 수의계약을 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외국인투자를 받은 롯데는 전주에 법인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토지 제공 방식도 임대일 뿐만 아니라 면적도 크게 줄어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 시민 공론화 과정 부족에 대한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당장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주시의회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여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공론화시킬 분위기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롯데와의 협약이 최종 체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며칠 사이에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공론화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 관계자는 김승수 시장이 그동안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왔고, 실제로 전체 면적의 82%를 공원과 컨벤션센터 등으로 조성하는 만큼 더 이상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롯데 측이 제공하기로 한 컨벤션센터와 호텔에 대해 시의 협상이나 요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50년 이상 99년까지 백화점 부지를 제공하면서 얻는 반대급부가 너무 적다는 얘기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롯데 측은 백화점 부지를 50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1,000억원 상당의 컨벤션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을 기부 채납 한다. 다만 호텔은 20년 사용한 후 기부한다는 조건이 걸렸다. 산술적으로 최소 50년 동안 백화점 부지를 확보하면서 매년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그나마 일부는 20년 후에 준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롯데백화점이 매장 규모를 배로 늘려 이전하면 2,000개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고 점포당 3.5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며 롯데에게 기부 채납 받는 1,000억원 상당의 컨벤션센터와 호텔에 비하면 너무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해 보는 장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롯데 측과 보다 가치 있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당장 서신동에 있는 현재의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전주시에 넘겨 해당 건물을 시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안이 나온다.

 

지난 20045월 개점한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상 8, 지하 4층에 연면적 24,000평으로 차량 9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청사 공간 부족 문제로 인근 현대해상빌딩을 매입하려다 실패하는 등 고민이 태산인 시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고, 롯데 측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은 롯데 측과의 협상이 이 상태로 끝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현재 롯데백화점을 전주시에 기부 채납하거나 최소 50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롯데 측과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시가 롯데 측으로부터 받는 이익이 적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롯데백화점 전주점 건물에 대한 협상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 측에 제공하는 부지와 시가 넘겨 받는 건물에 대한 가치는 따로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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