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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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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하천정비에 120억 사용 '초 호화' 논란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61  

임실군, 하천정비에 120억 사용 '초 호화' 논란

임실천, 터미널서 임실교 구간 500M.1M2000만원 소요. 의회무용지물

(임실=국제뉴스)장운합/최철민기자=임실군이 2015년부터 추진한 '임실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재해 예방이 아닌 '초호화 하천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120억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임실교에서 수정교 1.2KM구간과 두곡리 인도설치사업 70억을 편성, 심민 군수가 당선된 해인 201512월 발주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에서 군청앞 700M구간은 석축외 공사를 하지 않았고, 터미널에서 임실교 구간 500M의 공사비가 1M2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조성"이라고 했다. "주민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

 

하지만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하천 재방의 단면을 자르고 옹벽을 설치하고 대리석을 시공했다.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하천의 단면에는 발파석을 이용 석축을 쌓았다. 한마디로 친환경 하고는 거리가 멀고, 재재해예방과도 배치된다

 

공사 구간은 상류에 속하는 읍내 구간으로 각종 생활오수가 흘러드는 지점으로 주민이 이용할 이유가 없고 1M2000만원이 소요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호화 하천공사이고 이 구간에 홍수가 발생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무계장은 대답을 회피했다.

 

, 사업계획 당시 사업타당성용역 과업지시와 용역보고서를 보자는 요청도 거절했다. 하천기본계획서의 재출도 거절하고, 초호화 하천공사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도 주무 계장은 묵묵부답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라고 대답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A씨는 "우리나라가 부자다. 하천에다 돈을 쏟아붓고 있다. 군의원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B씨는 "악취를 맡으면서 하천을 걸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입건 됐겠냐""저것은(하천) 건축공사나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방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사업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목적은 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하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임실군의 행태는 목적과는 동 떨어졌다. '임실천 환경정비사업'은 균특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지역개발로 볼 수 없다.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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