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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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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춘향제관련 환급부가세 내용을 밝혀라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4  

남원시, 춘향제관련 환급부가세 내용을 밝혀라

98억여 원이 집행된 춘향제행사에서 발생했을 부가세신고내용 숨기는 이유는?

 

남원시가 남원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춘향제행사에서 발생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가세환급금의 내용에 대해 제전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보조금을 지원받아 대행한 춘향제 행사에서 법으로 정한 보조금사용 결산보고 시 당연히 부가세환급금도 상세내역을 금원처리내용과 함께 매년 신고했어야 한다.

 

남원시의 부가세환급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국세청에 질의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기관인 남원시에 이송하여 답변토록 하고 있으나 남원시는 모르쇠로 동문서답만 일관하고 있었다.

 

남원시가 춘향제전위원회를 행사주체로 앞세워 제82회춘향제에서 131049만 원 등 제88회춘향제까지 이월금을 제외한 986746만원의 행사비를 집행했고 행사비집행과정에서 8억여 원의 부가세환급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원시에 부가세신고내역과 환급세액처리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시는 부가세정보는 제전위원회의 세금신고사항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하고 있어 행방이 묘연한 수억에 달하는 부가세환금의 행방에 대해 커다란 의혹까지 낳게 하고 있다.

 

시는 201710161차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보조금집행정산현황을 보고 밭아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할 내용임에도 춘향제전위원회의 세금신고사항으로 시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를 거부한바 있다.

 

또한 20183212차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춘향제전위원회의 부가세시고사항으로 관련내용을 남원시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똑같은 발표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금년도 지난225일 정보공개 발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의하여 비공개 요청이 접수되어 비공개를 결정 한다1, 2차와는 다른 이유를 밝혀 이는 부가세신고내용은 알고 있지만 밝힐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하지 말란다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남원시와 제전위원회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환급세액의 임의처분은 인정하는 분위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시민C씨는 흐르는 물도 오랜 동안 고여 있으면 썩는데 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긴 꼴이라며 처음에는 단임제였던 제전위원장임기를 여러 차례 조례를 바꾸면서 장기 집권시키는 이유가 의문이고 올해도 위원장을 맞겠다고 나섰는데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어가며 위원장직을 맞겠냐이번에는 남원시를 걱정하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 사법기관에 조사의뢰해야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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