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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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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선이 안 보인다했더니 `부실시공' 무더기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32  

전주시, 차선이 안 보인다했더니 `부실시공' 무더기

 

부실 시공 업체 29-전주시 공무원 1명 입건

공사 6개월도 안돼 백색 70, 황색 50로 기춘치 밑돌아

업무 숙지 미숙으로 업체 관리-감독 안한 공무원

 

불법 하도급으로 차선 도색을 하게 된 업자들이 부실시공을 하고 자재까지 빼돌려 이익을 남겨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고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도색업자 A(40)씨 등 20명과 무면허 하도급 업자 9명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허가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B(3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24건을 낙찰 받고, 모든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했다. A씨 등으로부터 공사를 받은 하도급 업자들은 1건을 제외한 23건을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실시공한 도로 중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3곳도 포함돼 있었다. 또 공사 13건을 맡은 하도급 업체 3곳은 면허마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도장 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는 차선 도색에 필요한 차량과 같은 장비도 없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부터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를 챙길 생각에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다.

 

전주시와 LH가 이들에게 지급한 공사 금액은 21억원 가량이다. 공사 한 건당 업체에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7,000~8,000만원 수준이다. 원도급자는 하도급을 주고 남은 공사 금액의 30~40%(2,500~3,000만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 역시 값싼 자재를 쓰거나 공사 자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겨, 공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업체들은 1.5~2두께로 칠해야 할 페인트를 1정도로 칠해 차선은 한 달도 되지 않아 벗겨지거나 뜯겨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해 차선에서 반사 빛을 내게 하는 유릿가루는 도색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해 6개월도 되지 않아 기준치 미달로 판명됐다.

 

공사 직후 도로 백색과 황색선의 기준치는 각각 240150으로, 각 수치가 100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린다.

 

하지만 이들이 공사한 도로는 6개월도 되지 않아 백색 70, 황색 50의 기준치를 보였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은 자재 검수나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B씨는 현장에 나가 공사를 관리감독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체 검열을 하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 공사는 시민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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