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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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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두고 “삼권분립 훼손” 주장하다 본전도 못 찾은 자유한국당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70  

정세균 두고 “삼권분립 훼손” 주장하다 본전도 못 찾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윤소하 “사법농단 책임져야 할 정치세력은 따로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정의철 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공세를 펼치던 자유한국당이 본전도 찾지 못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과거 잘못된 행태만 되레 환기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을 한 뒤 행정부 2인자로 간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총리직 제안을 수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간사 김상훈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보임되거나 부임되는 건 공정한 선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엔 민주당 진영 의원, 선거사범을 다뤄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는 추미애 의원, 정부 부처를 총괄해야 하는 행정부의 '2인자'에 정세균 의원이 각각 지명된 건 "선거내각 구성"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건 집권여당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래서 삼권분립 위배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는 일개 초선이지만 불쾌하다"며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렇게 국회 위상을 무시해도 되느냐"고 성토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거들었다. 지 의원은 "국회의원은 장관도 될 수 있고 국무총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그냥 평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국회의장, 소위 말하는 '국회의 어른', '스피커'를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장은 당적도 가지지 못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는 그 (헌법) 조항을 들고나온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 후보자를 향해 "서운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1.07
7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1.07ⓒ정의철 기자

민주당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임명"
정의당 윤소하 "사법농단 책임져야 할 정치세력은 따로 있어"
 

반면 여당은 불필요한 논란을 자유한국당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를 맡는 게 삼권분립 훼손이고 의전서열 하락으로 격이 떨어진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재 국회의원 겸직도 허용한다"며 "정 후보자는 이에 따른 것이고, 질타나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판사 출신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는 여상규 의원 등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며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없는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의전서열 논란에 대해 "헌법적 가치로 보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이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부름꾼"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격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도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는데 입법부에 진출하려고 한다"며 "더 특이 사례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겸직 허용이) 국회법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임명했다"고 거론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삼권분립을 비판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부 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현직 국회의장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직 국회의장은 예우해야 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될 경우) 견제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권분립은 독립적인 권한 행사가 핵심"이라며 "우리 국회는 총리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 견제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며 "사법농단으로 대법관이 구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할 정치세력은 따로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회도 물론 권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권위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세력이 과연 누구냐.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냐"며 "거기에 대해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하는 정치세력은 국회 권위를 찾기 전에 반성하는데 더 신경 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0.01.0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0.01.07ⓒ정의철 기자

정세균 "저는 삼권분립에 확고한 의지 갖고 있어" 

이러한 논란에 정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하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기능의 분리"라며 "그건 입법부에 속한 사람은 행정부,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는 입법부에 못 간다는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저는 현재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이다. 저를 '의전서열 2위'로 대우하지 않는다. 현직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만 의장이지 장관으로 가면 장관이고 어디 시장가면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장을 해서 국무총리로 가게 되면 국회 구성원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락하는 걸) 주저하긴 했다"며 "그 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해서 수락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겠냐. 소신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는 김현아 의원의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4개월밖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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