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인사말
■ 회 규
■ 운영진 소개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7,904
10,595
13,871
12,853,628
  현재접속자 : 44 (회원 0)
Home >  뒤집어 본 전북 >  자유게시판
 
작성일 : 20-01-10 09:42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제왕적 총장’ 고리 끊어낸 검찰 인사관행의 파괴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207  

‘제왕적 총장’ 고리 끊어낸 검찰 인사관행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김철수 기자
지난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고검장·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가장 큰 상징점은 ‘제왕적 검찰총장’을 가능케 했던 기존의 인사시스템 및 관행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보수기득권 진영은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번에 좌천성 인사를 당한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조상준 형사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윤대진 수원지검장 등 대부분의 고위간부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내 핵심 수사지휘·기획 라인의 요직에 두루 배치돼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실상 ‘한 몸’이 되어 조직을 장악하면서 윤 총장을 ‘제왕화’ 시켰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작년에 이뤄졌던 고위간부 인사에 윤 총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칼질’의 대상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보수기득권 진영의 시각에서는 사실 ‘윤석열 사단’으로 꾸려졌던 작년 고위간부 인사도 ‘이례적’이면서 ‘위협적’이었다. 윤석열 사단이 ‘적폐수사’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상황에서 ‘적폐’의 온상인 보수기득권 진영이 그 당시 인사를 곱게 바라볼 리가 만무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강하게 걸었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검찰 조직의 민낯을 재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보수기득권 진영을 향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검찰의 칼날은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좌표가 수정됐다. 검찰에게 적폐수사보단 조직보호가 우선이었고, 과거의 적폐수사는 조직보호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짬짜미’ 인사시스템의 파괴, 저물어가는 윤석열의 시대 

그동안 드러난 검찰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 검찰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길 때 가장 강하게 반발한다. 검찰개혁의 두 축인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 꽤 강력한 검찰 견제 장치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 발버둥 쳐온 모습이 대표적이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일종의 ‘항명’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입김은 막강했다. 정권과 검찰이 사이좋은 시절엔 고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자기 사람을 3분의 1씩 나눠 앉혔다고 한다. 거의 ‘짬짜미’ 인사였던 셈이다. 말이 좋아 ‘짬짜미’지 사실상 ‘한 몸’인 과거의 민정수석과 장관, 총장이 각각 자기 사람을 앉혀 봐야 ‘그놈이 그놈’ 아니었겠는가. 

이처럼 그간의 인사에서는 검찰총장의 역할이 분명했었다. 보수기득권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 달리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친화적’이지 않은 이 정권에서조차 검찰 인사에서의 총장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심지어 작년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정부가 윤 총장에게 사실상 인사권을 일임했다. 이것 역시 이례적이긴 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는 ‘패착’이 됐다. 

전날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짬짜미’가 사라졌다. 현실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정치검찰’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검찰 수뇌부와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인사 과정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여줬다. 검사 인사 절차를 규정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적시된 검찰청법 34항을 근거로 검찰과 ‘긴밀히’ 논의하지 않는 정부가 마치 위법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듣고자 8일 오전 면담을 통지했으나, 윤 총장은 면담을 거부했다. 이처럼 추 장관의 의견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오히려 윤 총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동안 고위간부 인사에 있어 ‘법무부 장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법률상 아무것도 아닌 권한을 얼마나 과도하게, 또 당연하게 행사해왔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대검은 이날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각각의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각 검사의 보직을 포함한 인사 계획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검찰총장은 고위간부 인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인데, 대검은 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임용 제청하도록 돼 있는 인사 대상들을 검찰총장이 승인하는 수준의 막강한 ‘인사권’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의견 청취’를 ‘승인’으로 해석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의 전환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검찰의 이러한 교란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고, 정치검찰을 자처한 윤 총장을 제왕으로 만들어준 수족들을 잘라내기에 이르렀다.  


 
 

Total 1,721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21 [대학생탐사공모]②전국 조직 ‘트루스포럼’, 돈줄과 배후는 ‘… 하면된다song 08-09 9
1720 윤희숙 의원 '5분 연설'에 감동 못한 이유 하면된다song 08-04 25
1719 '나의 참혹한 대한민국'_북한이탈여성들의 미투 하면된다song 08-02 34
1718 [변화] 뉴스타파 보도 탈북여성 성폭행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 하면된다song 07-30 46
171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 회… 하면된다song 07-27 51
1716 돌려서 비판하고, 정면으로 받아치고... 최강욱의 말말말 하면된다song 07-23 57
1715 [변화] 검찰, 'HDC신라면세점 밀수 사건' 기소...뉴스… 하면된다song 07-21 63
1714 [국회 세금도둑]③'표절 질타' 이용호·이종배...표절… 하면된다song 07-18 66
1713 윤석열 측근 윤대진도 법무부 간부에게 '조국 사퇴' … 하면된다song 07-11 72
1712 재판 도중 결혼하는 손정우, 이틀에 한번씩 반성문 쓰는 조주빈 하면된다song 07-09 75
1711 노무현-문재인 저격 후 조중동이 받아든 성적표 하면된다song 07-08 83
1710 임은정 “추미애 장관 지휘권 논란? 법무부-검찰 분리의 시작” 하면된다song 07-05 94
1709 박상기 최초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 하면된다song 07-04 89
1708 2019년 '기사형 광고 5,517건'… 1위는 조선일보, 2위… 하면된다song 06-29 101
1707 "제가 모함했습니다" 한명숙에 보낸 한만호의 옥중 편지 입수 하면된다song 06-27 102
1706 검찰, 한명숙 재판정에서까지 위증 유도했나? 하면된다song 06-21 112
1705 [현장에서]검사실의 그 많던 스시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하면된다song 06-05 124
1704 한명숙 위법수사 의혹 폭로 죄수 H, "검사 13명 고발할 것" 하면된다song 05-30 123
1703 김어준의 곽상도 저격... 위안부피해자법 처리과정 살펴보니 하면된다song 05-29 130
1702 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용화여고가해자 제대로 처벌하라. 하면된다song 05-27 127
1701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⑤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 하면된다song 05-25 132
1700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하면된다song 05-21 154
1699 '전두환은 몰랐다'고 변호하라는 MBN 출연자 하면된다song 05-19 154
1698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③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만호 비망록 … 하면된다song 05-19 147
1697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② 사라진 증인, 빼앗긴 비망록 하면된다song 05-11 159
1696 죄수와 검사Ⅱ ①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을 취재하… 하면된다song 05-10 150
1695 뉴스위크 5.18 기사 "전두환, 국가 이미지와 경제 위협" 하면된다song 05-10 153
1694 추미애, 檢 수사·기소 분리 '조용히' 밀어붙이나 하면된다song 05-06 156
1693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표 던진 장제원 “양심상 도저히...… 하면된다song 05-03 140
1692 北 출신 태영호·지성호에 비판 봇물.."국가적 망신 초래" 하면된다song 05-03 146
 1  2  3  4  5  6  7  8  9  10    
Copyright ⓒ NWJA.KR - DUIJIBEOBON JEONBUK 뒤집어본전북.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이메일 : swp2072@hanmail.net
주소 : 전북 남원시 / 기사제보 : ☎ 010-3651-5588 / 편집실 : ☎ 010-3651-5588 / 광고문의 : ☎ 010-3651-5588     [회사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