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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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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조국 사퇴' 촉구했던 검사의 놀라운 변신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104  

최초로 '조국 사퇴' 촉구했던 검사의 놀라운 변신

[게릴라칼럼] '적화통일' 걱정하며 검찰 명예퇴직한 임무영 전 검사의 오늘
20.01.24 11:02l최종 업데이트 20.01.24 11:0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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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단상에 오른 임무영 전 검사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단상에 오른 임무영 전 검사
ⓒ 김문수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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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조국 인사청문회'를 불과 이틀 앞뒀던 지난해 9월 4일, 한 현직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장문의 글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당시 공식적인 현직검사의 첫 '조국 사퇴 촉구' 표명으로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이는 임무영(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였다. 6개월의 정책연수에서 복귀한 당일, '조국 임명 반대' 글이 전무한 검찰 내부망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글을 썼다는 설명이었다.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순교자적인 다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본인을 "조국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 소개한 임 검사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 "혹시라도 조 후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진다면 검찰에 구속되는 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다"고도 했다. 그렇게 가정법과 예상을 뒤섞어 '조국 사퇴'를 주장했다.

'조국 반대'하던 전직 검사의 문자 메시지

반박도 없진 않았다. 청문회 당일,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29기)가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며 검찰의 대대적인 '조국 일가족 수사'에 대해 "채동욱 사건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장관 임명이란)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박 부장검사의 반박은 임 검사의 첫 글보다 주목도가 덜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최성해 총장의 '입'이 뉴스를 뒤덮던 시점이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달 20일 또다시 검찰 게시판에 글을 써, 일선 검사들과 만난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행동을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와 비교했다. 그는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며 "검찰 개혁은 필요하나 조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조국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랬던 임 검사는 지난 7일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 하루 전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그가 검찰복을 벗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임무영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7일자로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후 현재 변호사 개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업무를 개시할 생각이고(중략)...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일 <뉴시스>의 카메라에 잡힌 임 전 검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명예퇴직한 지 이틀 만에 전직 검사가 국회 부의장 출신 한국당 의원에게 변호사 개업 준비 중이라는 근황을 알린 것이다. 이후 임 전 검사는 뜻밖의 장소에서 또 다시 근황을 알려왔다. '태극기 집회' 현장이었다.

경력 30년 이상 전직 검사 임무영이 검찰을 사직한 이유
 
 펜앤드마이크 TV에 나온 임무영 전 검사
 펜앤드마이크 TV에 나온 임무영 전 검사
ⓒ 펜앤드마이크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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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퇴직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이 될까 걱정될까여서였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단상에 오른 임 전 검사가 밝힌 퇴직 이유다. 그러면서 임 전 검사는 한 선배의 전언을 빌려 "우리나라는 적화는 이미 됐고, 통일만 안 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는 사회 전 분야가 빨간 물에 물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이 열심히 좌파세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를 통해 검찰 수뇌부를 다 갈았다"는 것이다. 임 전 검사는 급기야 '공산혁명'이란 표현까지 앞세웠다. 4.15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 유세를 연상시키는 발언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은 물론이고 모든 전 분야가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공산혁명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좌파정권이 집권하지 못하게, 또 검찰 후배들이 최선을 다해 수사해서 정권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4월 총선에서 노력해 달라."

이어 22일 펜앤드마이크TV와 인터뷰한 임 전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 전에 사임은 안 할 것"이라며 "수사팀이 바뀌어도 (검찰은) 결론을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 수사검사들이 손을 떼더라도 수사는 남아 있다. (조국 불기소 등은) 부당한 지시도 아니고 불법적인 지시다. 후배들이 여기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검사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이 초기엔 자기 뜻대로 수사를 해주니까 덮어뒀었는데 현 정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검찰을 대신할 공수처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미 1년 전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윤석열 검찰'의 조국‧청와대 수사와 연결 지은 것이다.

'적화통일, 공산혁명' 부르짖는 전직 검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19.9.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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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식적인 비판 글을 지속적으로 내부게시판에 올렸을 뿐인데, 조직분란을 획책하는 불순분자로 취급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 범행(?) 동기를 총선을 향한 불순한 의도로 확신하더군요. 몇 번의 총선과 보궐선거가 지나고, 그렇게 8년이 흐르니, 내부게시판에 최근 신선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번 인사에 배려 받고 싶어서 이런다던가...

'출마' 내지 '출세' 이외에는 다른 동기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부 검사들이 한심하고 이런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이제는 인디언 기우제를 끝내려나 하는 기대감이 움트네요. 이 지겨운 인디언 기우제가 끝나야, 제 말을 곡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난 2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 중 일부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왔다는 이유로 받아야만 했던 비판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입신양명에만 몰두하는 일부 검사들을 개탄했다.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며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6기수 선배이며, 1985년 사시에 합격,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과 형사1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과 서울고검·대전고검 검사 등을 지낸 임 전 검사는 현직인 임은정 부장검사의 기준으론 과연 어떤 검사일까.

17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한 이 30년 이상 경력의 전직 검사는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적화통일, 공산혁명 반대'를 부르짖는 중이다. 과연 나라를 위해 퇴직했다는 임무영 검사가 바라는 미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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