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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2 06:50
남원시, 지하수 및 공공하수관리 “주먹구구”
 글쓴이 : 하면된다song
조회 : 68  

남원시, 지하수 및 공공하수관리 주먹구구

전북도감사, 시설관리·운영소홀지적, 시민건강외면에 막대한 혈세낭비까지

 

전북도감사실이 지난9월 공개한 감사발표에서 남원시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 및 허가 사후관리 등에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의 일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 신청을 요구하면 이를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시장·군수는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받을 수 없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법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면 원상복구를 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미리 고지했어야 했고, 유효기간이 경과했어도 이용하는 경우 이법을 적용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1999. 1. 19. 농업용수사용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받은 52개소가 연장허가 없이 최장 194개월이 경과 초과됐어도 2019. 4월 감사일 현재 복구명령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할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음용수 생활용수는 130톤 이상, 공업용수 130톤 이상, ·어업용수 1100톤 이상인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음용수 130톤 이상 2, 130톤 이하 3, 생활용수, ·어업용수 및 공업용수의 경우 3년으로,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질검사대상663개소 중 656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수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함께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해당지역민의 건강침해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13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산정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원시는 하수도법65조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13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배출량을 산정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했어야 함에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마을하수도관리비용 약 11600만원 상당금액을 매년 일반회계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시민 L씨는 시정감시를 잘 하라고 뽑아준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남원시의 부정적인 행정집행에 대해인지는 하고 있는지, 또 전북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단 한번이라도 읽고 심각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전반적인 남원시정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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